오늘 바로보는 부동산 포스팅 주제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작성대상, 서식, 기입요령 등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전반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자료실 (자금조달계획서 최신 양식) click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부동산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거래 시 작성합니다. 상가주택 등 복합자산의 경우에도 주용도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거래가액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작성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2020년 9월 법 개정 이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0년 6월 19일 기준) click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본인이 작성해 서명·날인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작성·제출합니다.

※ 공동 매수 시 지분율과 각자 계획서 금액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주택은 거래신고 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 2020년 9월 개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 및 제출 기관

제출기한은 거래 후 30일 이내(실거래가 신고와 동일)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거래면 중개사에, 직거래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매수인 외의 대행자가 제출하려면,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료를 대행자 또는 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25일 이내 중개사에 제공
• 방문 제출: 신고 관청(시·군·구청)
• 온라인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제출 시 제재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증빙서류

1. 제출인
   공동명의라면 각자 별도 작성합니다. 각 계획서 금액의 합계가 거래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2. ② 금융기관 예금액
   설명: 은행 등 예치 중인 자금.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인터넷 출력 또는 창구 발급).
3.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설명: 주식·유가증권 처분으로 마련한 자금.
   증빙: 거래내역서, 이체 시 잔액증명 등.
4. ④ 증여·상속
   설명: 증여·상속 받은 금액. 제공자가 여러 명이면 합산 기재하고 본인 기준으로 체크.
   ☞ 직계존비속 설명 click
   증빙: 납세증명서. 절차 진행 중이면 추후 제출 가능.
5.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설명: 현금 보유분, 펀드·보험 해지금 등.
   증빙: 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입증자료.
6.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설명: 보유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증빙: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7. ⑦ 소계
   ②~⑥ 합계 금액을 기입.
8.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설명: 취득주택의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마통 등은 ‘신용대출’, 다른 부동산 담보는 ‘타부동산 담보대출’로 구분.
   기존주택 보유여부: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에만 체크. 분양권·입주권 포함, 공동명의 지분도 건별 산정.
   증빙: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중 택1.
9. ⑨ 임대보증금
   설명: 매입 주택에 세입자 보증금 승계 시(소위 갭투자).
   증빙: 임대차계약서.
10. ⑩ 회사지원금·사채
    설명: 대부업체 또는 소속회사 지원 대출.
    증빙: 차입 사실 확인 서류(업체·회사 발급).
11. ⑪ 그 밖의 차입금
    설명: 가족·친지 차용 등(여기가 특히 중요).
    증빙: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차용증 첨부. 기재한 원리금·이자 지급을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12. ⑫ 소계
    ⑧~⑪ 합계 금액 기재.
13. ⑬ 합계
    ⑦ 소계 + ⑫ 소계를 더해 적습니다.
14.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매도인에게 계좌이체·승계·현금 등 방식에 맞게 구분 기재.
15. ⑮ 입주계획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히 선택·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