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제대로 모르면 손해! 임대인·임차인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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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taBank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과 방법, 유예기간,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목적: 임대차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 임대차 3법 구성: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행정적으로 관리되어 분쟁 예방 및 정책 수립에도 활용됩니다.


2. 신고 대상과 적용 기준

▶ 누구에게 적용되나?

  •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고시원, 숙박업소 등 주택 외 시설

3. 신고 절차와 방법

▶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지자체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전세금 반환소송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필요시) 임대인의 위임장

4. 과태료와 유예기간 – 놓치면 안 되는 규정

▶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미신고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최대 100만 원
기한 초과 신고30만 원 내외

▶ 유예 기간은?

  •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었으나,
  • 2025년 6월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단, 실수로 인한 미신고는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팁

▶ 임대인을 위한 체크포인트

  • 모든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위임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다수의 임차인을 두고 있는 임대인은 신고 누락 가능성 주의

▶ 임차인을 위한 권리 보호

  • 신고 여부는 정부24에서 조회 가능
  • 신고가 누락된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확인 필수

▶ 공통 팁

  •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재신고 필요
  • 보증금 인상이나 주소 변경 등도 신고 대상

6. FAQ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공공임대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고시원,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 거주 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Q3. 공동명의 임대인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대표 임대인을 지정하여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공동명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과태료를 피하고 더욱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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